5월 1일, 노동절

오늘은 세계노동자의 명절인 133주년 노동절이자, 노동자의 수호성인이자 성모님의 배우자인 성 요셉 축일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70%에게는 휴일이고, 교사를 비롯한 30%에게는 그냥 월요일입니다. 노동절이 일반 노동자에게 휴일인 것은 노동절의 근거 법령이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인데, 교사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교사, 공무원에게는 노동절이 휴일이 아니랍니다. 일반 노동자가 오늘 일을 하면 1.5배의 가산수당을 받고, 시급노동자는 2.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라 하면 크게 근로기준법과 소위 '노조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자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동법을 노동법이라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라고 하고 노동자보다 근로자라는 말을 쓸까요?

도데체 노동과 근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勞動)이란 사람의 생계·생존·생활을 위한 모든 것들 또는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돈를 벌기 위해서 특정한 대상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근로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합니다.

즉 사전적 의미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의 의미인 반면, ‘노동’은 ‘몸 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양대노총에서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5월 1일을 공식적으로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며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32조에 노동이 아닌 근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사전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현재 ‘근로’와 ‘노동’은 사실상 유사 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존중을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에 성실하고 열심히 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근로라는 말이 주는 억압의 느낌보다 노동이라는 말의 자율에 인간다움을 찾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주어진 의무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인가는 노동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용자가 해야할 일입니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주보이신 성 요셉.

세상의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특히 고통받고 핍박받는 노동자들의 탄식을 위로해주시며 인간답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